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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 5일 앞두고 IRS “이런 사기는 꼭 피하세요”

  2024년 과세연도 세금보고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신속 보고와 함께 보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IRS는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 신고와 계좌이체(Direct deposit)를 활용하면 오류가 줄고 환급 속도도 빨라진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전자 신고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최근 IRS에 대규모 감원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개입하지 않고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자 신고의 처리 속도가 서면 신고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것이다.     피터 손 CPA는 “최근 들어 개인 세금 보고의 처리나 환급 같은 일반적인 업무들은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며 “IRS의 일 처리가 늦어질까 걱정하는 납세자도 많지만, 일반적인 세금 보고는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IRS는 가주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LA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의 경우, 마감 기한이 10월 15일로 연장된 상태다.     IRS가 가장 강조한 항목 중 하나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사기 피해 방지다. 기관 측은 매년 선정하는 대표적인 12가지 세금 사기 유형인 ‘더티 더즌’ 목록을 최근 발표하며 세금 사기 수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피싱 및 스미싱   IRS를 사칭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메일에는 가짜 환급 안내나 체납 경고가 포함되며, 문자 메시지에는 계정 정지 등 위협적인 문구와 함께 악성 링크가 삽입된다.   ▶IRS 온라인 계정 생성 지원   IRS 온라인 계정 생성을 도와준다며 접근해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기성 신고를 시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IRS 계정은 웹사이트에서 직접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짜 자선단체   자연재해 발생 시 가짜 자선단체를 내세워 기부금과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는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공식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공제   주로 농업 및 특수 산업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지만, 이를 일반 납세자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IRS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유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팬데믹 병가 공제   2020~2021년 자영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던 병가 공제를,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무단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자영업자 세금 공제   일부 업체에서 ‘자영업자 공제’를 내세워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제다. 이 같은 잘못된 조언을 믿고 신고할 경우, 세무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천징수 과장   가짜 소득을 기재하거나 허위 W2·1099 양식을 만들어 원천징수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이다.   ▶세금 채무 조정   ‘무조건 조정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를 하는 업체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격이 되지 않는 납세자에게 비용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IRS는 “부정확한 조언이나 사기 수법에 속을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민·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며 “반드시 IRS 또는 공인 세무 전문가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사기 세금보고 마감일 과세연도 세금보고 세금 사기

2025-04-09

[택스클리닉] 세금 감면 사기

IRS 체납세금 삭감 제안을 신청할 때, 어떤 회사를 주의해야 하는지, 과장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체납세금 삭감 제안 프로그램(OIC·Offer in Compromise)은 국세청(IRS)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합법적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삭감된 금액으로 세금 채무를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조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세금 보고 양식 작성하듯 획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IRS는 12가지 세금 사기 유형, 이른바 더티 더즌을 통해, 최근 세금 감면을 미끼로 납세자들을 현혹하는 악덕 업체들, 이른바 공장형 회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OIC 프로그램을 악용해 과장된 채무 감면 금액을 제시하고 허위 광고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서는 ‘세금 채무를 단돈 몇 센트로 해결할 수 있다’라거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식의 허위 광고로 납세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름을 사용해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납세자가 처음 연락하면 징수 전문가가 아닌 영업사원과 먼저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커미션 기반으로 일하며, 납세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일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고하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 중 하나입니다.   IRS는 납세자들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들 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세금 채무가 간단히 사라질 수 있다는 비현실적 약속을 한다며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거액의 돈을 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광고를 내는 대형 업체보다는 지역 내 신뢰할 수 있는 징수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지역 징수 전문가들은 적정 심사 절차를 철저히 하면서 납세자별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감면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징수 전문가를 통한 신청입니다. 비현실적인 약속을 내세우는 업체를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감면 세금 감면 세금 사기 체납세금 삭감

2025-03-30

한인변호사 세금사기로 징역형

버지니아주 변호사이자 지역 법원의 대리 판사로 활동했던 한인이 세금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국방부 범죄수사국(DCIS) 감찰관실과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노숙(61)씨가 지난 5일 5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탈세와 관련해 20만 달러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도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개인회사와 변호사-신탁 기관을 통해 약 22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변호사, 대리 판사 이외에 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위원을 맡은 이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동안 김씨는 남편과 함께 중국에 설립한 기관과 변호사 신탁 기관을 통해 220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돈세탁했으며 세금 보고에서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세탁 된 자금은 김씨의 남편(김배영)이 700만 달러가 넘는 정부 계약을 따낸 후 구매 사기를 통해 벌인 수익금이다. 소장에 따르면 남편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I-Tek)가 장애인 퇴역군인이 운영하는 스몰비즈니스라고 속여 2014년 해병대에 홍보용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다. I-Tek은 이후 6차례에 걸쳐 7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납품했는데 미국산이라는 계약서와 달리 싸구려 중국산 물품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위군과 체결한 미국산 티셔츠 납품 계약에서도 중국에서 생산됐다는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납품하는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은 김씨가 이 과정에서 생긴 소득을 중국에 설립한 개인회사에 송금한 후 다시 변호사 신탁기관으로 옮겨 버지니아주에 있는 주택 담보 신용대출금을 갚고 다른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당시 발생한 소득 규모는 2015년 약 97만 달러, 2016년 약 12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김씨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연방 정부에 약 86만 달러가 넘는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의 남편도 지난 2021년 8월 연방 계약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5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연화 기자변호사 징역형 한인 변호사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세금 사기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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